[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인 만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